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사이버 렉카’ 콘텐츠의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25년 2월 14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구제역은 이후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최근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구제역이 유명인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수익을 위해 무분별한 폭로와 명예훼손을 일삼던 유사 ‘사이버 렉카’ 채널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겼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렉카’ 콘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 제한 등 플랫폼의 제재가 강화되고 대중의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채널이 활동을 중단하거나 채널 방향을 전환하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후폭풍은 여전하다. 구제역을 포함한 일부 유튜버들이 옥중에서도 소송을 이어가거나, 이들의 과거 영상으로 인한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일부 채널에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방식으로 ‘저격’ 콘텐츠를 이어가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이 ‘사이버 렉카’ 근절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꼬리 자르기’에 그칠지는 업계와 플랫폼의 후속 조치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