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배상 논의가 묻는 것: 크리에이터 리스크는 어디까지 커졌나

구독자 10만 이상 크리에이터와 대형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책임의 직접 대상이 된다. 조회수로 커진 채널은 이제 법적 리스크도 함께 커지는 구조에 들어섰다.

뉴시스는 2026년 6월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날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 범위다. 유튜브나 SNS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얻거나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같은 보도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인플루언서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플랫폼에도 부담이 생긴다.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체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은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만, 상품·서비스 거래 중개나 검색 서비스는 최종 제외됐다고 보도됐다.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는 처벌 수위보다 기준의 이동이다. 지금까지 브랜드와 MCN, 즉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와 광고 협업을 맡는 사업자는 논란이 발생한 뒤 광고 중단, 영상 삭제, 사과문 같은 사후 대응에 집중했다. 그러나 구독자와 조회수 기준이 규제 문턱으로 등장하면, 일정 규모 이상 채널은 애초에 검수·출처·수정 절차를 갖춘 미디어 사업자처럼 관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이 규제는 정치·사회 이슈 채널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보성 콘텐츠, 이슈 해설, 연예·스포츠 루머, 투자·건강·교육 콘텐츠처럼 사실 판단이 매출과 평판에 직접 연결되는 장르가 모두 영향을 받는다. 브랜드 협찬 계약서에는 허위정보 유포, 정정 요청 불이행, 플랫폼 제재, 손해배상 발생 시 계약 해지와 비용 부담을 다루는 조항이 더 자주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판별 기준과 적용 범위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의견 표명까지 같은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지, 오픈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을 어디까지 플랫폼 책임으로 볼지에 대한 해석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 변화의 실무적 의미는 “모든 논란 콘텐츠가 처벌된다”가 아니다. 일정 규모를 넘은 크리에이터에게 출처 확인과 정정 가능성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강해졌다는 점이다.

조회수는 더 이상 광고 단가만 결정하지 않는다. 일정 선을 넘는 순간, 채널은 법적 책임과 브랜드 실사의 대상이 된다. 이번 시행령이 크리에이터 산업에 남기는 기준은 하나다. 영향력이 커진 채널은 이제 미디어처럼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