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첫 청소년 SNS 일괄 금지 법제화
유튜브 “비인가 플랫폼 이동 부추겨 보호 장치 무력화” 우려 제기
2025년 12월 4일 — 호주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주요 플랫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 법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뿐 아니라 유튜브까지 포함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법 시행으로 호주 거주 16세 미만 이용자는 기존 계정도 유지할 수 없다.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며, 이를 어긴 플랫폼에는 최대 수천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유튜브는 “연령 기반 차단 조치가 오히려 온라인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유튜브 측은 계정이 없어지면 부모 제어 기능, 콘텐츠 필터링, 시청 제한 등 기존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청소년을 비공식·비인가 플랫폼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실명 기반 계정을 차단할 경우 댓글 기록, 시청 이력 관리, 유해 콘텐츠 차단 툴이 모두 사라져 감독권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은 ‘16세 미만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일괄 중단된 점이다. 호주에서 활동하던 10대 크리에이터들은 채널 운영과 영상 업로드가 불가능해졌고, 일부는 가족 명의 계정으로 우회하거나 활동 기반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활동 제한이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비공식 경로를 통한 활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디지털 정책 전문가들은 “연령 제한만으로 온라인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며 단층적 규제의 부작용을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필터링 강화, 보호자 도구 고도화, 플랫폼 내 신고·차단 기능 개선 등 다층적 접근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제 일변도 정책이 청소년의 자율적 디지털 역량을 약화하고, 음지로의 이동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적 파장이 크다. 그러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률적 차단보다 안전 기술 강화, 부모·학교와의 협력,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현실적 대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는다. 정책의 목표가 청소년 보호라면, 실제로 보호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